과태료 와 범칙금의 미묘한 차이

과태료와 범칙금은 우리 생활에서 자주 듣는 용어이고, 또한 때로는 당하게 되는 처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둘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확히 아시나요?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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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태료

과태료는 주로 행정적인 위반 사항에 대한 경고나 처분을 의미합니다. 이는 형사적 처벌이 아닌 행정상의 가벼운 처분입니다. 주의 의무를 태만하게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며, 정부 기관이나 관리 기관에서 발부합니다.

 

과태료는 법규를 준수하지 않거나 규정을 어기는 경우에 부과되며, 위반의 심각성과 반복성, 법령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금액이 결정됩니다.

 

무인카메라에 의한 과속 단속을 당했을 경우, 운전자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울 때는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벌점이나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경찰청 교통민원 24에서 단속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과태료 통지서

2. 범칙금

범칙금은 행정청이 법규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일정액의 납부 통고를 의미합니다. 이는 납부하지 않으면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는 제도입니다.

 

주로 교통 위반 등의 사례에서 자주 볼 수 있는데, 경찰관이 현장에서 불법 유턴이나 안전벨트 미착용 등의 위반 사항을 적발하면 직접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범칙금은 운전자를 특정하므로 운전면허 벌점이 부과되며, 이러한 기록은 5년간 운전경력 증명서에 남게 됩니다. 이는 자동차 보험 갱신 시에 보험료 할증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범칙금

3. 범칙금 vs 과태료 - 미묘한 차이

범칙금과 과태료는 보통 교통법규 위반 사항에 대한 처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위반 사항이라도 그 가격은 다를 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과태료보다 일반적으로 가격이 낮을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사소한 위반 사항을 처리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범칙금으로 무작정 납부하면 안 됩니다.

4. 범칙금 선택의 함정

범칙금으로 납부하면 처음에는 가격이 저렴해 보이지만, 범칙금은 운전자를 특정하므로 운전면허 벌점이 부과됩니다.

 

이러한 기록은 5년간 운전경력 증명서에 남게 되며, 보험료 할증의 원인이 될 수도 있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교통단속

5. 과태료 선택

비록 과태료가 조금 더 비싸더라도, 과태료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단순히 경고나 처분을 받는 것에 그치지만, 범칙금처럼 벌점과 보험료 할증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과태료를 선택하는 것이 더 이로울 수 있습니다.

6. 납부 기한내에 납부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납부할 때는 반드시기한을 지켜는 것이 좋습니다. 납부 기한을 초과하면 금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범칙금 미납하여 기한을 초과하면 부과금액의 1.2배, 즉결심판으로 가게 되는 경우는 선고 전까지 1.5배의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단속카메라

7. 즉결심판

즉결심판은 범칙금 납부기한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검사가 기소하지 않고 범칙금을 부과한 사건을 그대로 판결하는 것으로, 전과기록에 남지 않지만 중요한 점은 납부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기록에 남는다는 것입니다.

 

즉결심판은 검사의 기소 없이 판결을 내리는 것이므로 별다른 복잡한 절차 없이 진행됩니다.

 

즉결심판에 대해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만약 정식재판을 청구한다면, 즉결심판의 판결 효력은 그 정식재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지됩니다.

법원

8. 지자체 주차단속원 과태료

지자체 주차단속원에 의해 부과되는 과태료는 사전통지서를 통해 안내됩니다. 즉, 과태료가 부과되기 전에 해당 사실을 미리 알려주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사전통지서를 받은 후에 해당 과태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만일 주차단속에 이의가 있다면, 의견 진술기한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사전 납부하면 2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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