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1.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개요

일본 정부는 2011년에 일어난 동일본 대지진으로 파괴되었던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에서 배출되고 있는 방사능 오염물질을 포함한 100만 톤 이상의 방사능 오염수를 후쿠시마현 해안에의 태평양에 방류할 계획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이런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계획은 일본현지의 어업단체들, 환경단체인 그린피스와 주변국들이 절대 불가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2. 방사능 오염수 방류원인이 된 최악의 원전사고

2011년 3월 동일본을 강타한 대지진은 높이 15m에 이르는 해일을 발생시키면서, 후쿠시마 다이이치 원전에 매우 큰 대미지를 주면서 매우 많은 양의 방사성 물질이 방출되었습니다.
 
이는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최악의 원전 사고이며, 지진과 쓰나미에 의해 약 1만 8500여 명의 희생자를 낳았고, 16만 명 이상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최악의 사고입니다.

 

 

3.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일본 입장

일본 정부는 사고 발생으로부터 11년이 지나도 오염토 등을 방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백만 톤에 달하는 오염수의 방출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한국에 대하여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의 수입을 재개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를 희석해 방류하면 문제없다는 입장이고, 후쿠시마산의 농수산물로부터도 방사성 물질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국과의 협의자체를 거부해 왔던 일본이 최근 "한국이 희망할 경우 방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추적하는 모니터링에는 참여하면 될 것"이라는 의향을 전달했지만, 이에 대해 그린피스 장마리 기후에너지 캠퍼 먼 “일본 정부는 수년간 오염수의 위험성을 축소해 왔을 뿐만 아니라,  ALPS 처리수의 성과 또한 왜곡해 왔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환경 영향 평가 요구가 필요하다”며 “한국 정부가 방류를 전제로 하는 방류 후 모니터링에 참여하는 것은 방사능 오염수의 방류에 대해 동의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ALPS 처리수 :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의 건물 내에 있는 방사성 물질을 포함하는 물에 대해서, 트리튬 이외의 방사성 물질을, 안전 기준을 채울 때까지 정화했다고 하는 물을 지칭

 

 

4.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한 한국 입장

최근 한국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현장 시찰단의 규모와 일정을 확정하고, 일본 후쿠시마 제1원 자력발전소의 방사능 오염수 처리 시설을 점검한 정부 시찰단은 오염수 정화 장치 등 핵심 시설 점검을 통해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염수 순환펌프 등 핵심 설비의 실제 성능은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실제로 안전한지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지만, IAEA는 일본이 오염수 내 방사성 핵종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바다를 지키기 위한 태스크포스(TF) 위원장 송일정 의원은 최근 오염수의 해양방출을 둘러싼 우려는 “THAAD(고고도 방위미사일)의 괴담이나 광우병(BSE)의 괴담과 비슷한 것”이라고 비난했는데요, 현재 한국정부는 과연 누구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지 헷갈리는 대목입니다.
 
방사능 오염수의 방류는 생태계와 우리 국민의 건강에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안전한 지를 확인하고 대안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최근 한국정부의 입장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5. 체르노빌 원전사고 때 일본의 반응은?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방사능 기준치를 초과했다며 통관절차에서 유럽식품들이 줄줄이 반환시켰고, 1993년에 러시아가 핵 폐기물을 해양에 투기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일본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합니다. 
 
일본은 러시아에게 1996년까지 끈질기게 요구하여, 마침내 당시 옐친 러시아 대통령으로부터 '핵 폐기물의 바다 투기를 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받아내었습니다.  
 

이것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후, "중국과 한국의 말은 듣고 싶지도 않다."라고 말했던 일본의 모습과는 꽤나 괴리가 있는 모습니다.
 
아소다로 일본 자유민주당 부총재는 "후쿠시마 오염수는 마셔도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솔직히 본인이나 평생 마시면서 살아봐라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과거 누구보다 방사능에 민감해했고, 엄격하게 수입 식품을 규제하고, 핵폐기물의 해양 투기를 반대하던 일본의 모습과 최근의 일본의 행태를 보자면, '내로남불'의 전형이란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6. 어민, 수산 단체 반발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가 가시화되면서 가계각층에서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협중앙회는 '일본 원전 오염수 대책위원회'를 열어 대책위를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대책마련을 위한 행보에 들어갔고, 많은 어촌계와 선원 노련 또한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시 원양을 항해하는 선원들이 제일 먼저 방사성 물질의 위험에 노출된다"라며 "선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와 선주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7. 삼중수소

일본 방사능 오염수에는 삼중수소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삼중수소는 원전에서 나오는 방사성폐기물의 일종으로 일본은 이런 삼중수소가 사람에게 무해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삼중수소는 살아있는 생물체내로 흡수가 빠르다고 알려져 있으며, 유전적 변형을 일으킬 수 있다고도 알려져 있는 물질입니다. 사람의 체내로 유입된다면 당연히 해롭습니다.
 

 

8. 결론

원자폭탄등의 투하로 짧은 시간 동안 방사능에 피폭된 사람들은 있었지만, 오랜 시간 동안 천천히 강도 낮은 방사능에 피폭된 선례는 없었기에 어느 누구도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한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지만 반드시 좋지 않은 결과가 뒤따를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합니다.
 
우리 정부는 더욱더 강력하게 일본의 이런 결정을 철회하게 하기 위해 힘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류는 전 세계를 돌도 돌기 때문에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어느나라도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범국가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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