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9월부터 볼 수 있어

 

1.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부착

이르면 9월부터 법인차에 연두색 번호판이 부착됩니다.

 

녹색번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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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렌터카도 연두색 번호판 부착 강제, 경차는 면제

정부는 법인의 법인차량 외에 렌터카에도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게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경차의 경우는 제도의 취지를 감안해 연두색 번호판 부착을 하지 않아도 되는 방안이 검토 중이라 합니다.

 

법인차 연두색 변호판 부착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연초 공청회 때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7월쯤 도입 될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연두색 번호판 적용 대상을 막판 조율하는 과정에서 예상보다 2개월 정도 늦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예시

 

3. 소급적용은 하지않아

4일 국토부와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달 중으로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부착 제도에 대한 행정 예고를 할 계획이며, 국무조정실 규제 심사를 거처 9월 신규 등록하는 법인차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고, 이미 등록된 법인차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합니다.

 

차

 

4.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제도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부착 제도는 세제 혜택을 보기 위해 법인 명의로 고가의 차량을 구입하거나 리스하여 법인의 오너, 또는 오너의 가족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5.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제도로 인한 렌터카 풍선효과 방지

법인차에만 연두색 번호판 부착을 강제할 경우, 렌터카로 수요가 옮겨갈 우려 때문에 렌터카도 연두색 번호판 부착 대상에 포함된 것이라 합니다.

 

6. 올해 법인차 구매비중 동향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부착 제도 도입을 앞두고 지난 1~5월 법인이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고가 수입차를 구매한 사례는 전년의 동기간보다 19% 증가한 9118대라고 합니다.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부착 제도를 피하려는 막판 법인 수요가 몰렸기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동기간 팔려나간 슈퍼카인 람보르기니 143 대중에서 90%, 벤틀리 292대 중에서 75%가 법인 구매였습니다.

 

또한,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승용차 등록 현황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취득가액 3억 원 이상의 승용차 누적 등록 대수는 6299대로, 이 중에서 무려 75%가 법인 등록 차량이었다고 합니다.

 

고급 법인차

 

7. 결론 및 요약

"본인이 법인 만들어서 본인의 법인에서 버는 돈으로 본인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왜 이러는 거야?"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원래 법인차량의 취지는 기업오너나 오너가족들 개인적으로 타고 다니라고 세금혜택을 주면서 까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의 오너들이나 가족들이 사적으로 유용하는 것 외에 이해관계가 있는 특정 개인에게 우회적인 뇌물의 루트로 이용될 수도 있는 제도이니 정비가 필요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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